인사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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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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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과거 政府(정부)의 지역별 인사편중 실태(實態)
Ⅲ. 노무현 政府(정부)의 지역별 인사 실태(實態)
Ⅳ. 인사편중의 drawback(걸점)과 改善 measure(방안)
Ⅴ. conclusion
① 실태(實態)
고위직의 경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연줄을 동원하여 인사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려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3급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시 미리 독립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政府(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위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지연·학연 등 정실을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검증하기에는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에 한계가 있다
우선 심사대상의 경우 감사원 소속공무원과 검찰, 경찰, 소방, 외무직 등 특정직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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