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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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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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자와 망자의 대립이므로 두 당사자의 실질적 대립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다. 표시설에 의하는 한 판결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표시의 정정 등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판례는 상소도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유효한 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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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표시의 정정 등에 관해 정리(整理) 한 data(資料)입니다. 당사자가 죽은 사람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당사자의확정[1]. , 당사자의 확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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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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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확definition 기준에 관한 학설
1. 권리주체설
2. 소송현상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⑴ 소제기전의 사망
⒜ 소송의 피고인 사람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제기한 경우에,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판결로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점은 법인격이 소멸된 법인 상대의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피고가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나 그밖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