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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한국교육개혁-이해찬의 교육정책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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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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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책을 이해당사자인 교원에 대한 충분한 意見수렴이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부정적 efficacy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3)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근시안적 정책
교원정년단축을 예산절감과, 고령 교원 1명이 물러날 경우 3명의 신임교원이 확충 된다는 논리의 경제적 차원에서 추진함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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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한국교육개혁-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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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학입시전형의 급진적인 개혁
(1) 하나만 잘하면 대학간다?!?
(2) 학력저하
(3)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한 혼란
(4)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학생만 오락가락

2. 교원 정년 단축
(1) 추진과정에서의 drawback(걸점)
(2) 정책자체의 drawback(걸점)
(3) 교직사회에 미친 influence

Ⅲ. 결 론




2) 단기간에 걸친 졸속 추진
교원정년단축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파급efficacy에 대한 사전검증 작업도 없이 2개월이란 단기간에 걸쳐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 또한 drawback(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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