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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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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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과반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 3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opinion(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opinion(의견)에 순차 유리한 opinion(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opinion(의견)을 합의된 opinion(의견)으로 본다(동 징계령 제14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opinion(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동 징계령 제16조).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무요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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